여야, 강도 높은 인적쇄신 거듭 촉구
여야, 강도 높은 인적쇄신 거듭 촉구
  • 강성규
  • 승인 2014.05.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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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문
‘대통령 책임론’ 엇갈린 반응
새누리 “국론 분열 우려…힘 합쳐야 할 때”
새정치 “성역없는 수사로 꼭 진실 밝혀야”
세월호 관련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인적쇄신 등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안에 대해 그 위상을 높여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꾸는 등 더욱 강도높은 쇄신안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를 그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보완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입장을 보여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책은 시스템개선 등 하드웨어적 부분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결국 참사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등을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 및 운명을 함께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유인해야 하는 등 초당적인 국가 개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철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서울지하철 1~4호선 중 36%가 내진성능이 미확보 됐다는 점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104곳에 재난위험시설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둬서 그 부처를 신속하게 지휘조정할 수 있겠냐”며 “현재의 중앙재난대책본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몇몇 개인을 처벌하고 정부 부처의 조직을 바꾸는 수준으로 마무리 돼서는 안 된다”며 더욱 강력한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명히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해경청장이나 세월호 선장의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이 어떠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이라며 “모든 결정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은 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느냐.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영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2차례 침몰이 있었다. 1차는 선장 부도덕성과 청해진해운 탐욕에 의한 침몰, 2차는 우왕좌왕한 정부의 침몰”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3차 침몰을 걱정한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 진영이 나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침몰, 대국 침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늦었지만 대통령도 사과를 표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MBC가 최초로 냈고 재난주관방송인 KBS가 이를 키웠다며 공영방송의 보도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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