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장관, 특임장관 역할도 해야”
“안전처 장관, 특임장관 역할도 해야”
  • 승인 2014.05.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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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서관회의 주재
각 부처 재난 발생시 안전처 지시 반드시 따라야
법률 제·개정 작업 필수
수석비서관회의서발언하는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관련 “재난 발생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 발생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수석들께서는 후속 작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개조는 국가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후속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수의 법률 제·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도 국회에 현재 계류돼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며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선이 있었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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