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일상생활도 빠르고 급속이 돌아가고 변화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 식, 주 만 보더라도 불과 2~30년 전만 뒤돌아보면 몰라보게 달라지고 수준도 향상되고 다양하게 신장되어 가고 있다.
민원애로와 민생요구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행정이 다양하고 수요가 많아지고 욕구의 목소리도 높아 가는데 행정구역과 경제체계는 백 년 전의 구식 그대로다. 현행 행정경제구역 체계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지적이 높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현재의 지방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를 생활권별로 분할하는 소 광역권으로 나누고 경제권은 초 광역권으로 다시 통합 하자는 이분법의 제도가 생존과 경쟁을 다 충족시키는 실용적인 제도라는 생각한다.
제주도가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를 없애고 단일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행정구역 개편 안을 주민투표로 통과시켜 행정구역 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구역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고, 많은 이들이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주장만 난무한 게 사실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도가 앞장서서 변화를 이뤄낸 것은 고정관념과 관행을 깨뜨리는 혁신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행정구역개편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의 개편 진행 과정을 보아왔다 장ㆍ단점을 살펴본 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행정구역은 인구 20만~100만 명 수준의 면적위주의 생활권별 60여개의 소 광역체계로 나누고 경제구역은 5+2인 7개의 초 경제 광역권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5개 광역권과 강원, 제주의 2개 특별권역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행정구역은 지방법원, 지방검찰청단위로 묶고, 경제권은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한다면 모두 법원, 검찰청 사법권단위로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1개 권역에 두루 갖추는 소 정부형태로 국회의원 선거구도 여러 기초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불합리의 요인도 없어져 정부형태의 축소판인 삼권이 확립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막강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김 종 한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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