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직원들 기득권 포기 선행돼야”

朴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서 개혁 중요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개혁은 공직사회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한다고 해서는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화두가 된 안전문제에 언급, “안전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취약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년까지 약 1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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