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 승인 2014.06.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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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서민생계·일자리 창출 돕기 위한 조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소감말하는김관진실장
신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소감과 포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지만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력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여와 야, 노와 사의 구분없이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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