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시론> 개혁 1순위 대한민국 정치
<팔공시론> 개혁 1순위 대한민국 정치
  • 승인 2009.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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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정치학 박사)

지난 일요일의 모 방송국 박중훈쇼에서 3당 원내대표들의 화기애애한 화합의 모양새 연출은 역겨운 것을 넘어 차라리 가엽기까지 하였다. 국가의 긴급한 법안들을 둘러싸고 해머와 전기톱 등을 동원하여 죽기 살기로 싸울 때는 언제고 국민 앞에 언제 싸웠지 하는 듯이 다정스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너무 가증스럽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항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행태를 끊임없이 보여 왔다.

지난 긴급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은 그렇게 악착같이 법안상정을 막고 의회 내 폭력을 불사하면서 까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더니 민주당 의원 9명이 임시국회가 소집되던 날 해외여행을 떠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고 또 민주노동당의 모의원은 법안처리과정에서 욕설을 퍼붓고 탁자위에 올라가 집기를 내던지면서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렸다.

뿐만 아니라 4. 9 총선에서 당에 6억 원을 헌금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은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빼앗거나 범죄 경력이 있으면서도 전과기록을 누락시켜 이번에 당선 무효 되었으며 무소속 이무영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4명 중 현재 13명의 재판이 마무리되어 2명이 국회의원직을 잃고 11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쟁점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나라가 거덜 날 것 같이 난리치더니 만은 처리시한을 여러 차례 연기해 가면서 까지도 결국은 야당의 완력 앞에 두 손을 들고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말았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고서 어떻게 집권여당으로서의 신뢰와 믿음의 정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치는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 등의 여러 지도층 중에서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어느 특정계층이 독단적으로 국가전체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국가의 골격과 구조를 조합해가는 법을 만드는 정치엘리트들이 합의와 설득으로 국민의 여러 계층을 이끌어 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지난번 폭력과 무질서의 난장판 국회사태는 개선되어야 할 정치행태 중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개혁1순위의 정치대상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이나 국회윤리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또 국회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개혁운동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들만의 저질정치를 해도 그 때만 잠시 흥분해서 비판할 뿐이지 그 상항이 지나고 나면 곧 잊어버리고 또 다시 유야무야 되고 만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의 저질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폭력정치ㆍ막말정치ㆍ면피정치 등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꼭 기억해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음 선거에 반드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야 대한민국 저질정치는 그 때야 개선된다고 보면 맞다.

어째든 국회는 여야를 망라하여 폭력정치나 막말하는 국회의원을 동료의식으로 감싸거나 형식적으로 징계하는 면피정치를 하지 말고 스스로 개혁하여 진정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선량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은 저질정치인을 반드시 기억하여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여야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때서야 일류로 도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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