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실종자 수색·구조 총력
유가족 지원 대책·특별법 “획기적 수준으로 마련할 것”
국회 특위는 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책위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위와 대책위는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한 291명의 숭고한 희생자들과 깊은 바다 속에서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수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이광욱·이민섭 잠수사를 깊은 슬픔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아직 13명의 실종자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는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 13명이 모두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위는 또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해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토록 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며 수색·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특히 잠수사의 안전 문제는 국회에서도 각별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가족들의 의견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며 “진상규명에 있어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은 현행 법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대참사였다”며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재난대응 및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유례가 없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이 밖에도 △실종자 수색·구조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한 해군·해경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 추진 △안산·진도 등 관련 특별재난지역에서 불의의 피해를 당한 어민·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현재 실종자 수색과정과 구조업무 수행의 적정성 면밀히 점검 등을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