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육감 직선제 폐지·임명제 추진”
주호영 “교육감 직선제 폐지·임명제 추진”
  • 강성규
  • 승인 2014.06.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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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등 문제 제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사진)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 실시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주 의장은 9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4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면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로 △과도한 선거비용 △끊이지 않는 비리문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선거가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제기했다.

그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은 1인당 평균 38억 5,800만원, 경기는 40억 7,300만원을 썼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도 선거에서 지게 되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010년 선거에서 74명의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또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무려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며 “이렇게 비리가 빈발하는 이유는 선거비용 조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견제 받지 않은 막강한 인사권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의 ‘로또선거’화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기호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당선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순환 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는 계속되고 있는 사정이다”라며 “이렇다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무려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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