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지적하며 당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날보다 강한 제스처를 취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세월호국정조사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9일)는 선거자체에 문제만 말했지만 교육감이 인사나 재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이 혹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 기회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당에 발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TF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 백년대계에 걸맞은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의 직선제 폐지 공론화가 ‘선거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함을 증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그럼에도 깜깜이 선거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집권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편 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지적하며 당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날보다 강한 제스처를 취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세월호국정조사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9일)는 선거자체에 문제만 말했지만 교육감이 인사나 재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이 혹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 기회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당에 발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TF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 백년대계에 걸맞은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의 직선제 폐지 공론화가 ‘선거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함을 증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그럼에도 깜깜이 선거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집권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편 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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