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17개 신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분야 6개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6개다.
또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기업회의, 보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및 관광산업 등 5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지난해 222조원에서 2018년 700조원대로 늘어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해 1천771억 달러에서 9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자리 창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향후 10년간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에 포함된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을 집중육성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10년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야 한다”면서 “당장의 위기극복 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봐야 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중대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기술 등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모델링 개발기술 등 27개 연구개발 과제를 담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2012년까지 6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17%(2007년 기준 1천500억원)에서 35%(2012년 7천억원)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을 녹색뉴딜 사업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소관 10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포함해 지경부가 7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90조5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해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3천명 규모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2012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부품.소재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5위로 끌어올리는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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