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신설”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특위 산하 3개 위원회 설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가 대변혁’을 위해 국회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대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원회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그린라이트’법 제정,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 타위원회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포함 국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국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민생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혁신을 위해 △여야 주례 대표회담 상시화 △새월호 사고 재발방지 4대 입법(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추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관피아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 특위 산하에 정부개혁위원회를 설치,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편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나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민생개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복지사각제도 개선 등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을 야당과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6.4지방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면서 “여당에게는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것에, 야당에게는 비판에만 매몰돼 세월호 비극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 대해 경고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기 논쟁에 대해서는 야당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 진단에도, 해법에도 본질과 알맹이는 빠져있다”며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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