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창출, 기술개발로 성장기반 마련 = 정부는 수익창출 모델을 ‘쫓아가기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7개 신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한 만큼 일자리 창출,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제안 사업 가운데 시장성과 파급효과, 녹색성장 연관성을 기준으로 17개 성장동력을 확정했다.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시장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구분해 응용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핵심기술 선점과 신규시장, 기초원천기술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정부는 공공수요, 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과 고위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상용화 기술개발,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법제정비,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교육의 수출산업화, 그린카 세제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공공수요 창출, 그린홈 200만호 사업,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로봇랜드 시범사업, 표준인증체계 도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원도 신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해수담수화, LED응용, 하이브리드카와 IPTV,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 응용기술과 녹색성장,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분야의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대학.출연연구기관 공동 특화전문대학원,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질좋은 경제성장’ 달성..재원 13조6천억원＋α =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질좋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형 제조업과 내수형 지식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8년에는 부가가치가 694조원, 수출은 9천200억달러, 일자리 창출효과는 35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투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13조6천억원을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성장동력 가운데 녹색뉴딜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15개 사업의 경우 이미 13조6천억원 투자계획이 마련된 만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4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성장동력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재정투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복대책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 = 정부가 이처럼 신성장동력 비전을 제시했으나 일각에서는 녹색뉴딜 정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과의 중복 추진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녹색뉴딜사업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도 기존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목적과 정책수단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녹색뉴딜의 경우 단기간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지만 신성장동력은 미래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시장창출지원, 제도개선, 인력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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