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여야정 대타협 기구 신설”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대 신사회위험 해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新)사회위험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대타협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한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5대 신 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중 1위, 노인 자살율 또한 1위인 반면, GDP대비 노후복지지출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노후불안 위험 해소를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주거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값이 5년 3개월째 치솟고 있고 월세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고용율이 지난해 39.7%로 사상최악을 기록하는 등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2500년이 되면 한국인이 사라진다”며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육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돈이 쌓이는데 일하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형편이 쪼그라들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도 1천조를 넘어섰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에 대해서는 “오늘 날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국민이기에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한다”며 “ 그러나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모든 일을 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연설”이라고 비난하며 “5대 신 사회위험이라고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발목 잡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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