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與 “유병언 검거 촉구” 野 “사고원인 규명부터”
與 “文, 청문회서 검증” 野 “잇단 인사참사 한심”
與 “유병언 검거 촉구” 野 “사고원인 규명부터”
與 “文, 청문회서 검증” 野 “잇단 인사참사 한심”
18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참사 수습 및 후속대책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대책마련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개조’의 실현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가개조라는 용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혁방향의 재조정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예전처럼 국가개조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으니 국회가 처리해달라며 공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국가개조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국정운영 기조로는 부적절하다”며 “개조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개조론 발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김기춘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여당은 유병언 일파의 조속 검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고원인의 명백한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시각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유병언 체포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보장이 안돼 국가적 손실이 크다. 때문에 감청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검찰이 사고원인 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유병언 개인을 찾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원인과 동기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직접 겨냥하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문 후보자 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통합, 통일을 외치지만 진보는 악이요 보수는 선이고, 북한은 절대 악이요 남한과 미국은 절대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인사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이란 게 있는지 한심해하고 있다”며 “(정홍원 총리가)마지막 소임으로 김기춘 실장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는 법에 보장된 절차와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된다”면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도 말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회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세월호 참사 대책마련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개조’의 실현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가개조라는 용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혁방향의 재조정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예전처럼 국가개조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으니 국회가 처리해달라며 공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국가개조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국정운영 기조로는 부적절하다”며 “개조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개조론 발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김기춘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여당은 유병언 일파의 조속 검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고원인의 명백한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시각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유병언 체포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보장이 안돼 국가적 손실이 크다. 때문에 감청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검찰이 사고원인 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유병언 개인을 찾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원인과 동기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직접 겨냥하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문 후보자 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통합, 통일을 외치지만 진보는 악이요 보수는 선이고, 북한은 절대 악이요 남한과 미국은 절대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인사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이란 게 있는지 한심해하고 있다”며 “(정홍원 총리가)마지막 소임으로 김기춘 실장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는 법에 보장된 절차와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된다”면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도 말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회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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