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 폐지 임명제 전환” 주장 野 “金 부총리·장관 후보 자질 문제” 거론
與 “교육감 직선 폐지 임명제 전환” 주장 野 “金 부총리·장관 후보 자질 문제” 거론
  • 강성규
  • 승인 2014.06.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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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지난 20일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교육 현안들과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집중 제기하며 교육감 임명제 전환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등을 통해 실패로 확인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참패하자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오해들이 많은데 이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행위로 뽑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특정 정치색을 띈 교육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면서 특정 정치성향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시 친환경급식 농약 검출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취임하기도 전에 진보 교육감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 낙인찍으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 자질논란을 두고 집중공세를 펼쳤다.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장에 대해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은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비리”라면서 “이런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등 겸직하게 돼 이질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을 모두 모두 관장하게 된 것도 문제”라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확인 법원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 해고나 실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이라며 “해고자가 노조에 포함돼 있다고 법외노조 판결을 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민주·인권교육의 목소리를 전교조 탓이라 하며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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