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차 8월26~9월4일·2차 10월1~10일 분리 실시
진행 중인 특위 연장…남북관계발전특위 신설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 상임위 구성 및 국감 분리실시 등에 최종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논쟁이 오가던 국정감사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차로 분리해서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6월 국회에서 재개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 분리실시 합의 배경에 대해 “올해부터 매년 12월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되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감과 예산심의를 함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감을 분리 실시해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상임위화 방안을 논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상임위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정보위원회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개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보위의 수시 개최 해석을 놓고는 여야 원내대표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그동안 야당은 국정원 개혁을 내세우며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주장했던 반면, 여당은 기밀누설 방지와 국정원의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두 원내대표가 이러한 입장차를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보위 수시개최 합의와 관련 “(예결특위와 마찬가지로) 역시 일반 상임위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활동보장을 강조하며 “정보위원들의 비밀준수와 관련된 관련된 규정이 제·개정되야지 정보위 수시 개최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등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특위들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새정치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관게발전특위를 신설하는데도 여야가 합의했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 3명,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이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키로 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 2개 이상의 소위를 두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이날 합의되지 않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