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인사검증 시스템’ 공방 격화

與 “비서실장 책임론 어불성설…정쟁 도구 삼지 마라”
野 “내각 후보자들도 문제인사…청문회서 철저 검증”

지난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을 내세우고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문제를 부각시키며 오히려 문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면서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 책임도 국회에 떠넘기더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사들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정원 개혁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에 추인하도록 한적이 없다”며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다. 다수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거다. 생각이 있어도 침묵하고 무조건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청문회에서) 검증할 것”이라면서 “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지닌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청문회를 도구화 삼지 말 것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권한이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통렬한 반성을 하며, 앞으로 뼈를 깎는 혁신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이)이제는 한 술 더 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문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다”며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이에 편승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기인한 것이지 도덕적 흠결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한 인사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조건 책임지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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