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로 국방 관련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및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여서 여야간 화력을 뿜는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청문회 자체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27일 신형 방사포와 오늘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km, 130km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이스라엘은 4단계 다층 요격체계를 갖고 미사일을 거의 완벽하게 요격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느 부대에서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육해공군의 군내 이기주의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면서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