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폐해 막아야” 내주까지 법안 마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피아 방지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뤄진 봐주기, 끼리끼리 문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임용, 재직 그리고 퇴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국가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축소,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주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관피아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퇴직관료의 경력 유관분야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민·관유착이 그 주요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당 관피아 방지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뤄진 봐주기, 끼리끼리 문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임용, 재직 그리고 퇴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국가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축소,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주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관피아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퇴직관료의 경력 유관분야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민·관유착이 그 주요쟁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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