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부기관 총제적 무능”
“세월호 참사, 정부기관 총제적 무능”
  • 승인 2014.07.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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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기관보고 마무리
여야, 최종 결론 냈지만 ‘靑 책임론’ 놓고 공방 거듭
내달 4일부터 청문회 실시
특별법 제정 논의 본격 돌입
여야세월호특별법조율시도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일 기관보고를 마무리하는 종합 정책질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와 정부 각 기관의 ‘총체적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고 원인, 초동대처 미흡, 지도감독 부실, 해운비리,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만큼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한 번도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고, 해수부는 수차례 감사했으나 한 번도 구체적 문제를 밝혀내지 못햇다”며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최종 책임론’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만있어도 된다는 건가”라며 “청와대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 감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서실, 국가안보실은 최고 권력기구로서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여기 계신 지휘 책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AI(조류독감)가 터졌을 경우 대통령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이 ‘닭과 비교하냐’고 항의 했고 이에 심재철 특위 위원장이 이 유족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가까스로 속개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수 없이 거듭되던 ‘파행위기’가 기관보고 마지막날까지 재현된 것이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현장조사와 문서검증을 진행한 후 내달 4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11일 구성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TF는 여야가 각자 발의한 세월호 법안을 쟁정별 차이를 검토, 논의한 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주말동안 TF참관 및 특별법 논의 전 여야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대책위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국정조사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보다 수위가 높은 세월호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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