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
  • 승인 2014.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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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수사권 부여·인적구성·배상책임 등 의견차 팽팽…16일 본회의 통과 쉽지 않을 듯
여야간사세월호특별법조율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왼쪽)·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 조율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었다.

홍일표 의원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여야)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답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도 죄송하다”면서 “남은 기간에라도 큰 쟁점에 대해 지도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틀째 밤을 지새우고 있어 빨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도 새누리당은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은 물론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팽팽하고, 설사 이 부분이 타결돼도 특별법의 세부 조문작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측과의 조율작업 등으로 인해 16일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일표 의원은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은 현재 TF에서 조율될 사항은 아니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전해철 의원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 닥쳐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8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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