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로 국내에 남아 있는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면 국가 경제는 발전을 지속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구매력이 저하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발전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다. 산업공동화는 미국이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경험한 바 있으며 일본도 내수부진, 고율의 법인세, 규제 강화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경영환경에서 신흥경제국의 개발 수요가 확대되면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외신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로 다시 회귀(reshoring)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포드(Ford) 자동차회사가 멕시코 트럭공장의 국내이전을 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애플社가 중국(Foxconn)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 신설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는 제조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국 제조업체 사업장의 자국으로 이전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동안 생산 공정의 자동화 등으로 미국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중 노무비 비중이 크게 감소한데다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 격차도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국내 천연가스가격이 하락하여 국내업체의 에너지 비용도 감소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제운송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던 미국 내수용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제품주기가 단축되어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약, 개발과 생산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자국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해외 사업장의 국내 회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회귀 기업의 국내 이전비용에 대한 일부 세액 공제나 첨단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조세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의 상한선 인하를 재차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 학계 및 연방정부가 참여하여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조업 혁신네트워크(NNMI, Network of New Manufacturing Innovation)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공동화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의 정·재계에서 최근 제조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제조 공정의 자동화로 인해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적다고 생각했던 반면 최근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이 개발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자동화 소프트웨어, IT기술, 부품 공급서비스, 장비리스, 소비자금융 등의 새로운 서비스사업이 창출되면서 제조업의 간접고용유발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 증가는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선순환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은 기술혁신발생비율이 여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쩌면 이제는 제조업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큰 근본이 될 수 있는 시대(工者天下之大本)가 도래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공동화는 선진국에 비해 진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산업이 주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해외로의 사업장 이전이나 이전 계획 등을 수시로 목격된다. 따라서 미국처럼 당장 셰일가스를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지역내 회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이 새로이 출범한 지방정부는 이점을 이미 잘 숙지하고 사업장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듯하여 다소 안심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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