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전면 개방
정부, 쌀 시장 전면 개방
  • 승인 2014.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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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식 입장 발표…농가 지원책 제시
정부는 18일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등의 대가를 치렀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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