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정치학박사)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정책을 강화하고 이념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처방한 느낌이 드는 `중도 실용’의 발언 이후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이념 논쟁이 더욱더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념적으로 볼 때 보수와 진보는 대칭적이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중도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은 어떻게 보면 이 모두가 국민을 편안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적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하나의 몸체라고 본다. 보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거나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어느 사회나 기존의 가치질서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진보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가치질서를 부정하거나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수립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 둘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상은 같은 뿌리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한 시대의 현상이 보수를 넘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진보라는 법칙을 만들어내어도 사실 그것은 곧 보수화되어 또 다른 진보의 법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수는 진보화 되고 진보는 곧 보수화되어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의 이념을 희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중도라고 보는데 사실상 모두가 국민을 정치(政治)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이념의 수사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 모든 이념논쟁이 무의미하다. 이념의 편 가르기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그룹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물론 역사의 장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이념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대의 국민들의 눈에는 이념분쟁은 무의미하다. 오직 국민들은 그저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행복만 충족되면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정치권의 무신경으로 인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항이 도래되고 있다. 대덕 연구단지 석ㆍ박사 53명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제한(2년) 적용 첫날(7월1일)에 해고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활용해 박사논문을 준비 중인데, 숙련된 연구 인력의 대거 이탈로 연구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석사 급 연구원 3명과 천문연구원의 계약직원 7명도 이날 해고되었다.

비정규직원인 마트의 한 아줌마는 “법은 몰라도 맘 편히 일하게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서울보훈병원 식당조리원 신명자씨는 지난해 1월 3-5년차 되는 동료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연봉도 똑같이 받게 돼서 곧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비정규직법 소동으로 인해 이마저 무산되어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념적으로 진보정당과 좌파에 근접하는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할거니까 총 고용량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부터 실업상태인 사람은 해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고용상태인 사람인 해고되지 않아도 되는 상항에서 해고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계와 실업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유럽에선 자본주의가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하기까지 했는데도 최근 유럽의회선거에서 좌파가 외면 받고 우파가 승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30년 전 정책만을 반복하고 대안 없는 비판만 한 탓이라고 한다.

정치의 요체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걱정 없이 편안해 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이념논쟁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 민주당은 거리투쟁, 대안 없는 정치를 지양하고 집권당인양 진실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원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