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쟁에서 추락한 한국경제
글로벌경쟁에서 추락한 한국경제
  • 승인 2009.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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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경제는 세계 15위로 2007년보다 또 한 단계 내려갔다.

우리경제 규모는 2003년 11위에서 2004년엔 인도에 밀려 12위로 떨어진데 이어 2005년과 2006엔 브라질과 러시아에 추월당했고 작년엔 호주에도 뒤처진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엔 원화가치가 급락하여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경제는 1960년대 불모지와 다름없는 나라에서 경제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뤄 한때 세계10위권의 경제를 자랑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진데다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난과 과격한 노동운동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든 것이다.

2000년대 들면서 세계경제 호황기가 우리경제엔 재기의 기회이기도 했으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평균 실질성장이 4.4%에 그쳐 세계경제 성장 평균(4.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여기다 지난해 9월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작년 4분기엔 성장률이 -5.1%까지 추락했다.

한 때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지금으로선 시장경제에 뒤늦게 뛰어든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목표달성은 난망일 게 분명하다. 벌써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올해는 16위까지 밀려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대국이나 부존자원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 우리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로 변모하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개발연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먹여 살린 제품들이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이 수준을 넘어 새로운 유망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녹색시대를 이끌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하여 생명공학, 신소재나노융합, 차세대이동통신 등 부가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은 신성장 동력 분야를 개척하는 등으로 개도국과의 경쟁이 아닌 선진국들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발전전략, 사회시스템, 국민의식 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는 IMF가 전망한 16위가 아니라 20위권 밖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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