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특수 상황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특수 상황
  • 승인 2014.07.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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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 4월 중반 세월호 사고이후 세 달이 넘게 우리나라 국정은 멈춰버린 사상 초유의 특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상 사고를 비롯하여 육상사고에 게다가 탈영병까지 나와 국내 안전 상황은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관광하려던 관광객들이나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렸다. 이들에게 팔아야 할 물건들은 재고로 쌓여있고 내국인들의 소비도 둔화되었고 수출도 투자도 둔화되었다.

환율은 1천10원대의 끝자락을 간당간당 붙잡고 있어 무역업자들은 간담이 서늘하다.

불안한 국내 상황은 외국인들에게 셀 코리아를 부추기고 있고 그들을 잡아당길 여력이 부족하다.

눈치의 달인들이 몰려있는 증권가 소식이 이렇다면 곧 내수에도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3.8%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이제 최대 3.6%로 수정하였다. 상반기의 사고 여파로 하반기가 되어도 원활한 회복을 장담치 못하고 투자와 소비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 때문이다. 움츠러든 내수에 외수 또한 별다른 반짝 요인이 없어 안팎으로 침체를 바라보고 있어 더블딥(double dip)의 우려까지 예기되는 있는 상황인데 리셋을 반복하고 있는 국정을 보고 있으면 갑갑하기 그지없다.

올해 4.0-4.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도 뒤늦게 성장률의 수치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0%로 줄일 만큼 국제 경기가 원활하지 못하다.

게다가 이라크의 내전으로 인한 중동정세가 심상치 않아 언제 유가에 불똥이 튈지 알 수 없고 우리 상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경기도 침체에 빠져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수출전망도 밝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나라 안팎이 아슬아슬하다.

세계 경기의 영향은 바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환율의 하락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대금이 늘어나고 수출한 상품에 대한 대금의 가치가 줄어들어 국내 경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환율의 변동은 안전핀의 이탈상태로 위험한 질주를 하게 된다. 때문에 지나친 환율의 하락 시 정부의 관리모드가 발동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발동모드에도 한계가 느껴진다.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해지자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뒤늦게 수치조절을 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좌표 잃은 배처럼 표류하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분명한 것은 예상치이든 결과치이든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나라경제가 더블딥의 늪에 빠지기 전에 온전한 인사의 기용으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여 폭풍이 시작되는 세계경기의 회오리바람을 무사히 통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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