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자화상, 심각한 노인빈곤
고령사회의 자화상, 심각한 노인빈곤
  • 승인 2014.08.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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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7년 7월 노령인구가 337만1천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금년에는 638만6천여 명으로 급속히 증가되어 전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빈곤율은 49.3%(201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평균인 10.5%의 5배에 가까운 최고수준에 이르러 그 대책수립이 중대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빈곤의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과열된 교육열과 결혼의 과소비를 들 수 있으며 우리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준비에 필요이상으로 올인하는 관습이 있어 은퇴이후의 대책을 소홀히 하여 필연적으로 궁핍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대량의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령의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반면에 핵가족화는 급속도로 심화되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더욱 줄어들어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역사가 일천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아 금년상반기에 노령층이 받은 연금은 월평균 42만원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은 절대액수가 적고 퇴직연금은 목돈으로 찾아 창업자금이나 자녀들의 결혼자금으로 쓰다 보니 군인이나 공무원, 교사출신들을 제외하고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노령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비조달방법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담한다가 19.9%, 국가보조나 친척 등의 타인에게 의존한다가 18.9%이고 준비된 노후지금으로 생활한다는 7.5%밖에 되지 않으며 한 달 생활비는 10만원미만이 28.6%, 10만~20만원이 29.8%, 20만~30만원이 21.4%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최저생계비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자살률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81.8명으로 미국의 14.1명, 일본의 17.9명을 훌쩍 넘어 세계 1위로 우리의 노인빈곤을 대변하고 있으며 한국남성의 유효은퇴연령(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도 멕시코(72.3세)다음의 71.1세로 OECD국가 중 두 번째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노인들이 고달픈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현재의 노령층은 그나마 얼마간의 자산이라도 보유하고 있지만 203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산도, 직업도, 가정도 없이 찬물위의 기름처럼 떠돌고 있어 향후 20~30년 이후 노인세대들의 빈곤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얼마 전에 400여만 명의 노인들에게 월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지만 이것만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상당수의 빈곤노인가계가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등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초연금은 원천적으로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생계유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의 해소는 목표를 최저생계비(1인 월60만원)보장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야 하며 영국이나 칠레처럼 연금의 장기분할수령을 의무화하면 현재의 퇴직기금 85조원이 2020년에는 200조원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부가, 연금에 대한 세제정책은 기재부가, 사적연금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어 정책혼선을 피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노인빈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대통령직속의 연금개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 시대의 우리노인들은 6.25전쟁과 보릿고개, 서독의 광산과 월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왔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기초생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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