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류 사범 해마다 급증
외국인 마약류 사범 해마다 급증
  • 장원규
  • 승인 2014.08.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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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상담치료·재활교육 의무화해야”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대해 사형 집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해 224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53명으로 전년대비 3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마약류 사범 총 건수는 2012년 5천105명에서 지난해 5천459명, 올해 6월말 현재 2천75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올해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2천255명(81%)으로 여성 493명(19%)보다 4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932명(3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32명(15%), 30대가 365명(13%)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664명(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6명(17%), 인천 295명(10%), 경남 221명(8%)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약 종류별로는 ‘향정(향정신성의약품’이 2,천67명(75%)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367명(13%), ‘대마사범’ 317명(1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86건에서 2013년 459건, 올해 6월말 현재 225건으로 최근 3년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를 엄격히 대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0대들의 마약중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터넷 마약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마약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하고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현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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