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청도군 삼평1리 송전탑 공사 재개 문제가 지역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한전)이 대구·경북지역에만 2천만㎡ 이상의 부지를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심각한 지역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부지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천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2만3천624필지(2천82만㎡)로 전체 미보상 면적의 20%에 달하는 반면, 보상완료 면적은 1만9천641필지(1천963만㎡)로 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전은 ‘선하지 중장기 보상계획’에 따라 보상 시한을 서울 2018년, 인천·제주 2020년으로 정했지만, 대구경북은 맨 마지막인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해 지중화 사업 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원, 137억원, 117억원이었지만 대구와 경북은 각각 5억원과 94억원에 불과했다.
장윤석 의원은 “한전은 ‘선하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부지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천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2만3천624필지(2천82만㎡)로 전체 미보상 면적의 20%에 달하는 반면, 보상완료 면적은 1만9천641필지(1천963만㎡)로 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전은 ‘선하지 중장기 보상계획’에 따라 보상 시한을 서울 2018년, 인천·제주 2020년으로 정했지만, 대구경북은 맨 마지막인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해 지중화 사업 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원, 137억원, 117억원이었지만 대구와 경북은 각각 5억원과 94억원에 불과했다.
장윤석 의원은 “한전은 ‘선하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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