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세월호法…정국 ‘안갯속’
가라앉는 세월호法…정국 ‘안갯속’
  • 승인 2014.08.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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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협상’ 거부…본회의 무산
與 “특별법-민생입법 분리 처리해야”
野 “연계한 적 없다…김 대표 나서야”
대화하는새누리당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3일 오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결과에 대해 “이날 발언한 22명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8월 7일 여야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며 “또한 야당이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물론 이번 임시국회 시한인 오는 19일까지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6일부터 진행 예정인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과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등 민생법안 처리 또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해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합의파기에 따른 국정파탄의 책임은 야당에 있음을 내세우며 지연되고 있는 ‘민생입법’은 별도로 처리하자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며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일각에서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든 공을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할 일은 공을 수리해서 돌려주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민생법안 93개가 있다”면서 “특별법과 묶어서 다른 것들도 안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특별법과 민생입법 처리 협상을 연계할 뜻이 없음을 밝히며 새누리당의 ‘여론전’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또 ‘김무성 역할론’을 본격 거론하며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전면에 나서 정국의 꼬인 물꼬를 틀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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