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수·민생경제 활성화” 새정치 “공공가치 훼손”
새누리 “내수·민생경제 활성화” 새정치 “공공가치 훼손”
  • 강성규
  • 승인 2014.08.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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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엇갈린 반응
여야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정부대책이 “내수·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다. 과감히 체질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며 “결코 야당에서 주장하는 도박산업 육성이 아니다. 대기업과 재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보는 게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정부 대책이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투자유치액은 15조원, 일자리 18만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에도 “새정치민주연합도 무조건 의료영리화나 상업성 강화, 공공성 파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협력을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정부대책이 “실상 의료영리화, 환경파괴, 그리고 도박산업 육성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료,교육, 환경 등 공공성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의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어제(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입법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계획의 무모함을 꼼꼼하게 짚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진짜 민생대책인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퍼뜨리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 병원 허용을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박근혜 노믹스’의 실체인 ‘줄푸세’의 진면목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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