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검증 野, 의혹 제기
與, 정책검증 野, 의혹 제기
  • 강성규
  • 승인 2014.08.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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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여당은 주로 세입예산 확보, 국세청 쇄신 방안 등 임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후보자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와 내정된 이후 비교적 비판 여론이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국세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국세청 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건수가 2011년 3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증가했다”고 질타하며 국새청의 쇄신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임 후보자와 국세청의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 복무 기간 서울대 행정대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정기관과 핵심 경제라인·국세청 인사가 영남, 특히 TK(대구경북) 인사로 편중돼 있어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의성 출신인 임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경남 합천) 등 4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출신”이라며 “특히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구 출신 안종법 경제수석, 대구고를 졸업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 후보자까지 핵심 경제라인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8월 현재 국세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34명 가운데 영남 출신 인사는 15명으로 44.1%에 달하고, 이중 29.4%인 10명이 TK 출신”이라며 국세행정이 권력지향과 개인비리의 악순환을 벗어나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국세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사 공정성과 균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야당이 톱스타 송모(여)씨의 탈세의혹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송모씨는 137억원 가량 수입 신고하면서 55억원에 대해서는 무증빙 신고했다”면서 “탈세의혹이 있는 건데 국세층은 5년분 탈세혐의 조사를 하지 않고 3년분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건성건성한 이유는 그의 세무대리를 맡은 김모 회계사 때문”이라며 “김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 사건 때 자신의 위증교사로 한 청장이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대놓고 과시하고 다녔다. 로비사건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김모 회계사는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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