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수사권독립 목표”
“임기내 수사권독립 목표”
  • 승인 2014.08.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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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논문표절 잘못 시인
안행위, 청문보고서 채택
강신명후보자답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임기 안에 매듭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을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은 2차 보완기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청와대 접근 금지와 관련해선 “주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며 “집회시위는 헌법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집회 시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지적에 대해선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고, 마포 아파트를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도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맞지만 혜택이 있었다면 정산해 다시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2009년 청와대 근무 당시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씨 등 친야 성향 연예인에 대한 경찰의 사찰과 관련,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실패와 관련해 검경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검경의 역할 사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이전에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검수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중요 사건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16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볼 때 5·16이 쿠데타라는 학계의 정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에 대해선 “보고받았지만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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