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자본론 분석·한국경제 적용가능성 모색
피케티 자본론 분석·한국경제 적용가능성 모색
  • 장원규
  • 승인 2014.08.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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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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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에 관해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시대정신인 빈부격차해소가 최대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이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은 현재 불평등 수준과 불평등의 미래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며, “피케티의 이론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현실적 실천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64%의 자산 갖고 있다며 소득에 비해 자산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래에는 이보다 더 자산이 집중될 것”이라며 “19세기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로는 해결이 어렵고 21세기에 맞는 자산 분배 문제 해결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정근 회장(아시아금융학회)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케티 이론의 전제가 되는 자본소득비율, 저축율, 성장률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피케티의 주장대로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면 투자가 더욱 위축되어 고용불안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부)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불평등 심화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주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소득분배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케티가 제안한 고율의 누진세율적용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에 주목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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