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용량정산금(CP요금)제도가 발전사들이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계속 보유하도록 만들어 낙후된 미운전 발전기까지 용량전산금을 받아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포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국내 전력수급 현실을 감안할 때 발전기 노후정도와 전력계통 기여도에 따른 용량정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2일 단행된 전력구조개편에 따라 변동비(연료비)를 반영하는 ‘발전경쟁시장’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용량정산금에 따라 정산되고 있는데 이중 2013년말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 중 약 10% 가량이 미운전발전기에 지급됐으며 그 금액만 무려 2조3천429억원에 달하는 등 본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성규기자
이에 따라 전력수요포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국내 전력수급 현실을 감안할 때 발전기 노후정도와 전력계통 기여도에 따른 용량정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2일 단행된 전력구조개편에 따라 변동비(연료비)를 반영하는 ‘발전경쟁시장’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용량정산금에 따라 정산되고 있는데 이중 2013년말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 중 약 10% 가량이 미운전발전기에 지급됐으며 그 금액만 무려 2조3천429억원에 달하는 등 본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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