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중 절반 경제사범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범죄 악습 습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에 건립된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 영월교도소가 안락한 휴양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에 따르면 영월교도소 수형자 총 278명 중 136명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를 발생시킨 경제사범이다. 이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범죄를 일으킨 수형자가 31명에 달하고 100억원 이상 범죄피해를 발생시킨 수형자도 29명에 달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 범죄피해를 일으킨 수형자 29명의 총 범죄피해금액은 1조3천275억원이며, 피해자들은 무려 3만2천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영월교도소에서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에 따르면 영월교도소 수형자 총 278명 중 136명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를 발생시킨 경제사범이다. 이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범죄를 일으킨 수형자가 31명에 달하고 100억원 이상 범죄피해를 발생시킨 수형자도 29명에 달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 범죄피해를 일으킨 수형자 29명의 총 범죄피해금액은 1조3천275억원이며, 피해자들은 무려 3만2천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영월교도소에서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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