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한 투자·관리 기업에 이득 되도록 시스템화
안전진단 대상 확대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가 기업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 방안’과 ‘금융혁신 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몇 가지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선정해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규제정보 포털’과 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대상에 △대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투자 확대와 관련,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며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