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災, 법적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人災, 법적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승인 2014.08.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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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자문회의
국민 안전 위한 투자·관리 기업에 이득 되도록 시스템화
안전진단 대상 확대 주문
국민경제자문회의발언하는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와 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가 기업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 방안’과 ‘금융혁신 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몇 가지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선정해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규제정보 포털’과 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대상에 △대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투자 확대와 관련,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며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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