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축소 노력 필요
세무당국이 세금을 걷을 때 드는 비용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지난해 기준 0.72원인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시간적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기준 세무당국의 징세비용인 100원당 0.76원보다 7.2배 큰 수치다.
징세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것이 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징세비용이 대부분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전가 됐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됐기 때문이 아닌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지난해 기준 0.72원인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시간적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기준 세무당국의 징세비용인 100원당 0.76원보다 7.2배 큰 수치다.
징세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것이 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징세비용이 대부분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전가 됐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됐기 때문이 아닌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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