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연구보고서 부실
헌법연구관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해외연수가 연구관들의 ‘외유성’ 연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연임헌법재판연구관 해외연수 현황’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 6명이 해외연수로 6천1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연수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며 연수기간은 평균 7일이었지만 국가 간 이동일 수를 뺀 실질 연수기간은 4~5일에 불과했다. 연수비는 1인당 평균 1천만원이었으며 전체 연수비 중 30~40%에 달하는 300~400만원을 체재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6명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2페이지에 그치고 있으며 ‘일정표만 있는 출장보고서’, ‘견학내용 또는 방문소감만 있는 보고서’, ‘단 9줄에 불과한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 중 3건의 경우는 90%가 유사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병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직원들의 장기근속 동기부여를 위해 외유성 연수에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연임헌법재판연구관 해외연수 현황’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 6명이 해외연수로 6천1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연수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며 연수기간은 평균 7일이었지만 국가 간 이동일 수를 뺀 실질 연수기간은 4~5일에 불과했다. 연수비는 1인당 평균 1천만원이었으며 전체 연수비 중 30~40%에 달하는 300~400만원을 체재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6명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2페이지에 그치고 있으며 ‘일정표만 있는 출장보고서’, ‘견학내용 또는 방문소감만 있는 보고서’, ‘단 9줄에 불과한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 중 3건의 경우는 90%가 유사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병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직원들의 장기근속 동기부여를 위해 외유성 연수에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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