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단속 강화해야”
지적재산권(지재권)을 위반해 시중에 유통되는 ‘짝퉁’ 적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지재권 위반 밀수출입 적발 건수는 4천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5천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천34억원 상당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가방류가 1조 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9,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가 뒤를 이었다.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은 상표사범이 2천719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재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지재권 위반 밀수출입 적발 건수는 4천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5천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천34억원 상당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가방류가 1조 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9,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가 뒤를 이었다.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은 상표사범이 2천719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재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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