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방만경영 심각”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보험공단 임직원 사보험비가 지난 2010년 3억7천6백만에서 2014년 32억8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8.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 평균 약 3억원∼6억원을 매년 지출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사보험비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6년 9천만원, 2009년 2억 9천만원, 2013년 5억 2천만원, 2014년 6억 4천만원을 지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간 7.2배 급증했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9억 2천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 9천만원 등 최근 6년간 61억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보험공단 임직원 사보험비가 지난 2010년 3억7천6백만에서 2014년 32억8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8.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 평균 약 3억원∼6억원을 매년 지출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사보험비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6년 9천만원, 2009년 2억 9천만원, 2013년 5억 2천만원, 2014년 6억 4천만원을 지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간 7.2배 급증했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9억 2천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 9천만원 등 최근 6년간 61억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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