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소득 생겨도 안해”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않고 있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황 대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이 2013년에는 2천722명으로 1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인원만 2천600여명으로 이미 지난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미상환 금액 역시 2011년 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28억원으로 약 7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양도소득과 상속ㆍ증여 소득 등이 생겼는데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505명, 1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세청과 장학재단 등 관련기관의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간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황 대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이 2013년에는 2천722명으로 1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인원만 2천600여명으로 이미 지난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미상환 금액 역시 2011년 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28억원으로 약 7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양도소득과 상속ㆍ증여 소득 등이 생겼는데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505명, 1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세청과 장학재단 등 관련기관의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간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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