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세금 5천억원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세금 5천억원 탈세”
  • 김종렬
  • 승인 2014.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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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세무조사 강화해야”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천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인 약 1조원을 숨긴 셈이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총 5천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1천47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9천786억원의 새로운 소득(적출소득)을 밝혀내 새로 징수한 세금이 5천71억원에 달했다.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인 소득탈루율(적출률)은 47.0%였는데,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소득탈루율이 2011년 37.5%(596명), 2012년 39.4%(598명), 2013년 47.0%(721명)로 증가했다.

15년 동안 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총 5천117명의 소득탈루율은 44.4%에 달했으며, 새로 부과된 세금도 2조9천159억원이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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