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70~80년대 8%, 90년대 6.1%의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 이후 4%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서구 선진국처럼 경제가 성숙하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하락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2030비전계획’을 세울 당시인 2001~05년 잠재성장률은 4.4%였다. KDI는 2011~20년까지 4.3%를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에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던 것이 10년이나 앞당겨 벌써 올해 3%대로 추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내년에도 계속 둔화될 경우 2%대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잠재성장률의 급락 추세에 제동을 걸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는 성장 동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면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잠재성장률의 급속 하강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의 덩치를 키우기 어렵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세계은행의 2008년 국가경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5위로 밀려난 것도 성장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6~7년간 도시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성장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탓이다.
투자 취업 생산성 등을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와 한 묶음인 투자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망라됐다고 할 정도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제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통해 화답할 차례다.
기업은 새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투자와 고용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선진ㆍ개도국 등과의 FTA를 통해 경제의 외연확대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5.2%씩 성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 2~3%대로는 선진국 문턱을 영원히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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