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대구경북 2천여건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대구경북 2천여건
  • 강성규
  • 승인 2014.09.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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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미환수금 11억여원”
정부의 잘못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부정 수급자가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만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 수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9천580건의 부정 수급자에게 총 76억원이 잘못 지급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321억원의 국민혈세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는 총 1천87건이 적발 13억1천만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394건, 7억3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경북은 1천281건이 적발 11억1천800만원의 환수 금액 가운데 미환수금액이 3억9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환수대상 3만448건 가운데 66.7%인 2만304건으로, 전체 금액의 43.8%인 140억원을 환수했으나 33.3%인 1만144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80억원(56.2%)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철우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많은 만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엄격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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