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대구시당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률, 세무 등 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향상에 대구시 내 구·군 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올해 9월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서구의 경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정 지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북구는 인터넷 상담실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 현장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곳은 동구와 수성구 단 2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닌데 대구시 내 자치 구·군별 무료 법률, 세무 등 상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쉬울 따름이다”면서 “특색있는 사업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에 지역 자치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올해 9월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서구의 경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정 지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북구는 인터넷 상담실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 현장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곳은 동구와 수성구 단 2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닌데 대구시 내 자치 구·군별 무료 법률, 세무 등 상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쉬울 따름이다”면서 “특색있는 사업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에 지역 자치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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