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정상화 한 뜻…협상 재개되나
국정정상화 한 뜻…협상 재개되나
  • 승인 2014.09.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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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희상 첫 회동
세월호法 등 현안처리 위한 구체적 일정은 못 내놔
예산안·증세 두고 공방 거듭…파행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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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오후 첫 회동을 가지면서, 향후 국정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 처리 등을 위한 대화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부터 20여분간 배석자 없이 진행된 회동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국회 일정 및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두 대표의 회동으로 지난 두 번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실패와 야당 내홍 사태 이후 대화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사실상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왔던 야당의 대표가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국회 정상화에 여당과 같은 뜻을 피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정치의 본령은 누가 뭐래도 국리민복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우리(김무성 대표와 문 위원장)가 막힌 정치를 뚫는 데 전문가라 생각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문했다”고 ‘국정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도 “문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면서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는 형성 됐지만 향후 현안처리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아직까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의 주민세·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과 2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는 등 ‘국정 파행’이 거듭될 수 있는 위험도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두 당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의 세금 정책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1차 비대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1조 5천억원이 감세됐다. 결국 이러한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면서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한다. 자신 있으면 맞짱토론에 응해 달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8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금부담은 4천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의 부담은 9천680억원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확충된 재원은 서민복지와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부자감세-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민불만과 갈등을 유발하는 국민기만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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