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절반 내부자 연루”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에 관리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개인 운영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등 위반 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2천671억원에 달했으며, 이 사건들 중 44%에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중 관리자 연루가 지난 2013년 한해 연루인원과 같은 6건을 기록했다.
위반 사건 중에는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위반행위가 38건, 위반금액은 전체 금액에 90%가 넘는 2천44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입신고와 수입신고만 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건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리 전 무단반출도 29건, 223억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는 7개월만에 12억 5천만원으로 지난 한해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개인 운영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등 위반 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2천671억원에 달했으며, 이 사건들 중 44%에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중 관리자 연루가 지난 2013년 한해 연루인원과 같은 6건을 기록했다.
위반 사건 중에는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위반행위가 38건, 위반금액은 전체 금액에 90%가 넘는 2천44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입신고와 수입신고만 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건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리 전 무단반출도 29건, 223억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는 7개월만에 12억 5천만원으로 지난 한해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