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LH, 관리소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생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 5만3천662호이며, 이중 16%인 8천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천326호, 서울 1천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20호 등이다.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천473호, 공급중 3천840호, 미임대중 1천287호로 분류됐으며,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은 710호에 달했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이라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 5만3천662호이며, 이중 16%인 8천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천326호, 서울 1천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20호 등이다.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천473호, 공급중 3천840호, 미임대중 1천287호로 분류됐으며,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은 710호에 달했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이라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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