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천여억원 추징”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년 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천795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4천758건이었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3년 217건에 1억800만원, 올해는 269건에 1억3천400만원이었다.
또한 신고된 차명계좌를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3년 한해동안 1천15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건 당 평균 5억3천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추이를 통해 올해 추징액을 추정해 보면 최소한 2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재 의원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탈세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 다른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년 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천795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4천758건이었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3년 217건에 1억800만원, 올해는 269건에 1억3천400만원이었다.
또한 신고된 차명계좌를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3년 한해동안 1천15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건 당 평균 5억3천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추이를 통해 올해 추징액을 추정해 보면 최소한 2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재 의원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탈세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 다른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